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지, 가입조건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증제도입니다. 단순히 보험의 개념을 넘어서, 전세사기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난’ 시기에는 이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상태여야 함
🔹 선순위 채권 합산액이 주택 시세의 80% 이내여야 함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보증 신청은 계약일로부터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에 근저당이나 타인 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이 많을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선순위 금액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조건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주택
🔹 기준 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탁 등기일 경우,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주택에 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특히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인과의 계약만으로는 보증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보증 한도 및 금액(보증료 지원)
보증 범위는 전세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만 보증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최대 7억원,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보증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부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보증 가능 금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세 × 80% - 선순위 채권 금액 = 보증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8억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3억원이라면, 6.4억원(8억 × 80%)에서 3억원을 뺀 3.4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1.6억원은 보증 범위를 초과하게 되며, 그 금액은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보증료율 및 보험료
2025년부터는 전세보증금 대비 집값 비율인 전세가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새로운 보증료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가율 70% 이하: 연 0.04%
🔹 전세가율 70% 초과: 연 0.18%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을 주택 시세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5억원이고 보증금이 3.5억원이면 전세가율은 70%가 됩니다. 이 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결정되며, 최종 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금 × 보증료율 × 계약기간(년)
보증금 1억원, 보증료율 0.1%, 계약기간 2년일 경우, 총 보증료는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보증료를 6~12개월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무이자 할부 제도도 함께 도입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보험 가입방법
보증 가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서류는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신청 기간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는 계약 후 3개월, 케이뱅크는 5개월 이내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온라인]
HUG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심사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한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채널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 상담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이며, 보증 심사에는 통상 7~10일이 소요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가입조건·보험료 한눈에 보기라는 주제로 보증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조건, 서류,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조건을 잘 확인하고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전세 보증금이 걱정된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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